장면 1.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모를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저희 학교에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분을 국제학교에 보내셔야 할 것 같네요."
장면 2. "아이가 학교 수업을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일본어 개인교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일본어에 능숙한 한국인 개인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이 옆에 앉아 통역도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게 된 한 외국인 교수가 인근 공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다. 반면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 연구년을 맞아 일본에 간 필자가 인근 소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고.
사실 부모와 아이 모두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어도 일본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전해 듣긴 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온 터여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년을 맞아 일본에 이사와 아이가 다닐 소학교에 찾아간 첫날, 필자는 모든 걱정이 기우였음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 이슈다. 여러 민족과 종교, 문화가 한데 어울려 공존하는 다문화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어느새 거리나 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과 선생님을 만나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같은 시기, 다문화 정책도 크게 발전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각종 사업에서 예산 확보를 보장하는 `키워드`로 불릴 정도였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다문화 가족에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한 지역사회센터를 운영하는 필자의 지인은 "사업의 일부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문화사업 지원비를 더 많이 받게 돼 센터의 원래 목적이 무색해졌을 정도"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일컫는 말이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활발해진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책만으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중 국제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 즉 다문화 가족 정책의 대상자는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 유학생 등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50%에 달하는데, 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에선 늘 뒷방 신세였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국제결혼 이민자보다 덜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그동안 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생각하면 이러한 대우는 더욱 불합리하다.
물론 같은 다문화 정책이라도 그 대상자에 따라 사업 내용은 차별화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차별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대상자를 차별해 20%만을 위한 정책, 80%를 배제한 정책에만 집중한다면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한 차별적 다문화 정책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이 아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